자영업자의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 차이, 무엇이 유리할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게를 운영하던 분들이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폐업하고 채무를 떠안은 상태에서 회생 제도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흔히 비교되는 것이 개인회생과 새출발기금인데요. 자영업자라면 어떤 제도가 더 나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료 회생 상담 신청하기👆 자영업자와 근로자의 개인회생, 무엇이 다른가요?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근로자와 확연히 다릅니다. 근로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만 제출하면 법원이 쉽게 소득을 파악할 수 있어 개인회생 진행이 단순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경우: - 매출과 지출을 직접 정리해야 하고 - 임대차보증금, 원상복구비, 재고 자산 등의 재산이 청산가치로 포함되며 - 세무사가 신고한 소득은 실제보다 축소된 경우가 많아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국 자영업자는 법원에 제출할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를 직접 만들어야 하므로,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매우 복잡합니다. 자영업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새출발기금’ 개인회생보다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는 것이 새출발기금입니다. 이는 자영업자에게만 제공되는 채무조정 제도로, 평균적인 채무 감면율이 개인회생 못지않게 높고, 조건만 충족된다면 상당한 금액의 탄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연체된 채무에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3개월 연체 상태를 버티지 못해, 결국 그 전에 개인회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 어떤 선택이 더 좋을까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게 낫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현재 소득이 있거나 연체가 3개월이 안 되었을 때 고려 - 새출발기금: 이미 연체가 3개월 이상이고, 은행권 채무 위주일 때 고려 그리고 중요한...